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

2022. 10.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ㅇ 최근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 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 조폐공사 118명↓」, 연합뉴스 ’22.10.2자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에 본점이 있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전국 각지에 13개 지점 및 3개 출장소(구미·여수·원주)가 소재하고 있음. 2016년~2019년에도 출장소 통폐합이 수출입은행 혁신안에 따라 확정되었으나,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존치 당위성이 커 2019년 존치가 결정된 바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관할지역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이하 구미출장소)는 구미시를 포함한 경북지역 1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21년말 기준 해당 관할지역 기업**들의 수출금액은 약 283억불로 전체 경상북도 소재 기업의 약 63.9% 수준임.

*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으로 경상북도 내 해당 지역 기업들의 수출금액은 ‘13년-‘21년 연평균 약 279억불임(참고1).

** 구미시 3,000개 이상 등 약 4,200개사

ㅇ 구미시는 1969년 구미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53년간 대한민국 수출에 큰 기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벨트 등 대규모 정부 지원 사업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2009년 지자체 수출 1위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7위까지 하락하였음.

ㅇ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2013년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유치, 2019년에는 KOTRA 구미사무소 설치 등 수출 관련 기관들의 현지 밀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

구미출장소의 지원현황 및 중요성

ㅇ 구미출장소는 2013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역 수출입 관련 자금대출 업무와 해외투자 및 해외수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미를 포함한 김천, 상주 등 경북지역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39개 기업 앞 1,98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 규모를 늘려오고 있음.

ㅇ 최근 구미에는 반도체(SK실트론, LG이노텍)와 방산(LIG넥스원, 한화시스템), 2차전지(LG BCM)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구미5단지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도 진행되고 있어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미출장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SK실트론(2조3000억), LG이노텍(1조4000억), 한화시스템(3,300억), LIG넥스원(1,100억) 등

구미출장소 폐쇄의 문제점

ㅇ 최근 또다시 3개 출장소를 인근 지점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조직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소규모 출장소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자(수출입기업) 입장에서는 근거리에서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판단됨.

ㅇ 또한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보다는 지나치게 효율성과 비용절감 측면에만 치중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업활동 위축은 물론,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양적 및 질적으로 저하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ㅇ 아울러, 구미출장소 폐쇄 시에는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환경 악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 대응 및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금융 활용의 차질 발생은 물론, 기업성장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증대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어 경북 도내 수출 1위, 수출금액의 67%를 차지하는 구미지역을 포함한 경북 11개 시·군 기업에 양질의 정책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고 밀착 서비스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미출장소를 존치하여 주시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단 활성화를 위해 구미출장소 기능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참고 1] 구미출장소 지원현황

<구미출장소 관할 지역 및 경상북도 전체 수출·수입 금액, 비중> (단위 : 백만불)
연도	구미출장소 관할 지역 (11개 시군)			경상북도 전체			경북 도내 구미출장소 관할 지역 비중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2013	38,181	5,785	43,965	53,765	17,181	70,945	71.0%	33.7%	62.0%
2014	34,761	4,867	39,627	51,476	16,057	67,534	67.5%	30.3%	58.7%
2015	28,577	4,581	33,158	43,458	12,503	55,962	65.8%	36.6%	59.3%
2016	24,255	4,334	28,590	38,518	11,836	50,355	63.0%	36.6%	56.8%
2017	29,192	4,985	34,177	44,870	14,554	59,424	65.1%	34.3%	57.5%
2018	23,930	5,142	29,071	40,891	15,169	56,060	58.5%	33.9%	51.9%
2019	21,528	4,592	26,119	37,712	14,783	52,495	57.1%	31.1%	49.8%
2020	22,749	4,177	26,926	37,096	13,356	50,452	61.3%	31.3%	53.4%
2021	28,289	5,702	33,991	44,255	19,343	63,597	63.9%	29.5%	53.4%
2022 (8월말)	18,733	4,149	22,882	31,702	15,557	47,258	59.1%	26.7%	48.4%